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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빠져 나가는 환자들 여전히 많아"


[ 2008년 07월 18일 21시 48분 ]

국내 의료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의료서비스 수지 적자폭도 해마다 증가,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이병희 산업분석팀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특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해외로 빠져 나간 의료서비스 비용은 1억 330만달러로 집계돼 같은 기간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입이 61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적자 폭이 715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인 6000만 달러보다 19% 늘어난 수치로 올해 역시 적자 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더욱이 올해 1월~5월 해외로 지출된 의료서비스 비용은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 이미 34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8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팀장은 “정부의 의료에 대한 지나친 서비스 가격 통제가 민간의료의 위축을 가져왔다”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2006년 의료서비스 부가가치가 GDP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6.3%, 영국의 5.5%와 비교,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팀장은 “생산성 면에서도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1인당 GDP가 2530만원에 그쳐 국내 평균 4380만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활력도가 매우 낮다는 평가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한국의 의료서비스산업 생산성을 ‘100’으로 놓고 2001~2006년까지의 생산성 증감폭을 따져보면 2001년 87.8, 2003년 87.2, 2005년 86.4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팀장은 “미국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2001년 106.7, 2003년 116.9, 2005년 126 등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