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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들이 힘들다고요? 엄살입니다"


[ 2008년 07월 18일 21시 50분 ]

종합병원의 기관당 평균 사업 이익은 20억9천만원, 2003년 대비 2007년 의료기관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는 23.4%나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최근 내부 연구용역보고서로 완성한 '2008 병원 경영 실태와 보건의료 노동자 임금 인상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파악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 조정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만5285개였던 우리나라 의료기관 수는 2007년 5만2592개로 7307개 늘어나 16.1%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 병상 수도 2003년 34만1064개에서 2007년 42만730개로 7만9666개 늘어나 23.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료기관 경영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사측은 경영 자료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난에 대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 경영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사측은 판에 박힌 이유를 들고 있으며 일방적인 수가 인상 요구나 임금 억제 논리만 펼 것이 아니라 병원 경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촉구다.

평소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의료기관의 경영이 진짜 어렵다면 경제학적으로 의료기관 수와 병상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 당 진료수입도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보건노조측 주장이다.

2007년 건강보험수가는 2003년 대비 11.9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관당 건강보험진료비수입(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은 59.1% 증가해 건강보험수가보다 4.95배나 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종합병원도 54.1% 증가해 건강보험수가보다 4.53배나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보건노조는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진료비수입을 포함하면 의료기관의 진료수익 규모는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2007년 기관당 비급여진료수입을 포함한 건강보험환자진료수입 총액은 1530억3784만원으로, 건강보험진료비수입보다 34.3%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2007년 기관당 건강보험환자진료수입 총액도 229억176만원으로 건강보험진료비수입보다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2005년 기관당 의료수익은 363억 1천만원인 반면, 평균 의료비용은 342억 2천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20억9천만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해 5.8%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병원도 기관당 평균 5억5400만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해 13.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 한방병원도 기관당 2억1100만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해 8.2%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이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원의 경우 2005년 기관당 의료수익은 3억3300만원인 반면, 의료비용은 2억1천만원으로, 기관당 1억2300만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해 37.0%의 이익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의료수익 중 인건비 비중도 2006년 43.8%에서 2007년 43.0%로 낮아졌다"면서 "보건의료노조 소속 11개 병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통계청의 2005년 서비스업 총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종합병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 44.1%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