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동등한 내년도 수가계약 열쇠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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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내년도 수가계약 열쇠는 '소통'


[ 2008년 07월 22일 03시 00분 ]

공급자 단체의 올해 수가협상 최대 화두로 떠 오른 '상호 동등한 수가계약 체결'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입자 대표측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공급자 및 가입자 대표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수가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된 지난 제3차 제도개선소위(7월 16일)에서도 두 진영간 입장차이가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공급자측은 가입자 대표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제도개선소위에 참석한 공급자 대표 한 관계자는 "가입자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노총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는 대표성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으며 정책적 책임 마인드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가입자 단체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공급자단체는 계속해서 현 수가협상의 문제점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가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의 낮은 수가로는 의료기관이 생존할 수 없다"며 "무작정 수가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인해 저수가가 계속되면 비급여 부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측이 알아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들어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적정수가를 보장해 주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소위의 경우 각 단체의 입장을 들어보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공급자 및 가입자측 각각의 주장이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작년 건정심의 경우 공급자측이 퇴장을 했지만 재작년에는 가입자가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다시 말해 두 진영은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을 추구, 이에 반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라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소위에서 공급자는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표결로 결정이 나므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다고 판단, 본계약 결렬시 중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가입자측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들어보자는 의도가 강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부 및 각 단체가 수렴해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