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령화사회 확연 '치매 진료비' 1조이상 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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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확연 '치매 진료비' 1조이상 增


[ 2008년 07월 21일 02시 51분 ]

최근 5년간 노인성 치매 질환자가 35만 2000여명이 증가하고 진료비는 1조 12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원장 강암구)이 21일 발표한 2002~2007년도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질환자는 69.7%(49만9000명→84만7000명), 총진료비는 192.5%(5800억원→1조7000억원),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00.8%(4500억원→1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건강보험 적용인구+의료급여 적용인구)가 3.3% 늘어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노인성질환에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질환으로, 치매(F00~F03, G30), 파킨슨병(G20~G22), 뇌혈관질환(I60~I69)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G23)이 포함됐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후기 고령자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노인성 질환이라도 고령자일수록 더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수준이 낮을수록 의료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 대비 건강보험 환자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건강보험 환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1인당 191만원 정도의 총진료비를 사용하나, 의료급여 환자는 이보다 25%가 많은 239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 박종연 박사는 “매년 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진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되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눠 5년간 노인성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10%가 진료실인원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구분해 비교할 경우 차이가 많다.

2002년 건강보험의 경우 10만명당 951명이 노인성 질환자였으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10만명당 4,168명으로 건강보험의 노인성 질환자보다 4.38배가 많았으며 2007년에도 4.6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치매 1인당 총진료비가 2002년 117만4000원에서 2007년 241만6000원으로 2.06배 증가했고 진료실인원은 2.83배 증가했다.

뇌혈관질환 2002년 1인당 113만4000원에서 2007년 182만원으로 1.60배 늘고, 진료실인원은 1.59배 증가, 파킨슨병 2002년 1인당 83만7000원에서 2007년 171만4000원으로 2.05배 증가하고 진료실인원은 1.8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