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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액수가 인상, 병원만 좋은 일"


[ 2008년 07월 22일 03시 12분 ]

최근 정부가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가체계의 포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네트워크)는 22일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강제입원률 90% 수준의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아니”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시설별 차등수가체계를 인력수준별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진료서비스 질 향상에 의의가 있지만 일당 정액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진료서비스 질 개선보다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에 영향을 미쳐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낮병동과 외래진료를 활성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를 선호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입원보다 외래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어 네트워크는 “근본적인 수가체계 개선없이 이뤄지는 정액수가 인상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신과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더불어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에 대해서 네트워크는 “기관의 인력수준을 수가체계에 반영하는 것 외에도 정신질환 진단명 및 중등도에 따른 자원소모량, 그리고 장기입원을 줄이고 탈원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보상방식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네트워크는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수급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등의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확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수급당사자가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