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사 출신 의원들 '입법활동' 가속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사 출신 의원들 '입법활동' 가속화


[ 2008년 07월 23일 02시 59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원회 입성을 노리는 의약사 출신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23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與野)가 이달 말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하면서 직능 출신 의원들이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들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부터 흡연 관련 건강증진법, 소아비만 대책 관련법 등이다.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토론회를 개최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농어촌 지역 노인의 보험비를 50%가량 감면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토론회에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이 법안은 보험료 감면이 핵심 골자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문제가 있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농어촌 지역 노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소아비만 대책과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소아 먹기리를 통한 비만 예방이 주요 내용으로, 의사의 참여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의 종합대책 결과에 따라 법안이 추진된다고 안 의원실은 설명했다.

안 의원실 관계자는 "소아 비만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부각한 만큼 먹거리와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부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며 "법안은 당정 종합대책이 마무리되면 발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실은 흡연과 관련된 건강증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유공자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 복지 분야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까지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 분야 법안 발의에 초점을 뒀지만, 상임위 구성에 맞춰 보건의료 분야도 핵심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국회 개원이 늦어지다 보니, 향후 국정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직능 출신 의원들은 대체로 상임위 구성이 끝나야 본격적인 입법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위에 직능 출신 의원을 5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은 직능 출신 의원의 복지위 입성을 최대한 배제할 것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복지위 입성을 낙관하고 있으나, 자칫 타 상임위로의 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복지위를 희망하는 민주당 전현희, 양승조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입성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국회 개원이 40여 일간 늦어진 만큼 법안 발의보다는 국정감사에 주력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