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영리병원 허용 여론조사로 몸살 앓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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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여론조사로 몸살 앓는 제주


[ 2008년 07월 22일 21시 46분 ]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제주도민 여론조사(24~25일)을 앞두고 색깔론 및 여론조작설까지 등장하는 등 제주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2일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친북 세력으로 몰고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북한 의료와 같다는 시민기자의 글을 공무원에게 배포,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용 여부 관련 여론조사에 앞서 공무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지난 1주일 동안 신문에 실렸던 각 기관단체의 광고와 설명회가 제주도국의 사주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내부문서(도청)를 입수했다"며 "7월 13일자 제주도 혁신 기획관실 명의로 배포된 문서에는 위생단체 및 관광단체 등의 광고를 관련 국장이 직접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명기됐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내부문서에는 공무원들이 그들의 연고를 활용해 각종 모임 등에서 식사를 제공, 설득작업을 하는 등 영리병원 홍보에 나섰으며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현직 도의원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박형근 제주대책위 공동대표는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도입을 원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당초 입장표명이 결국 사전작업이나 마찬가지였음을 짐작케 한다"며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용 여론몰이를 위한 거점이 됐다"며 "제주도가 보다 많은 찬성 여론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제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민단체 등은 영리병원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리병원이 허용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는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아직 국내 현실은 이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영리병원 허용은 제주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확대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정부의 의도는 영리병원을 허용해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다"며 "선진국의 경우 80% 수준의 보장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국내 현실상 아직 시기상조"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