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리베이트 아닌 선택진료(특진제) 집중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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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아닌 선택진료(특진제) 집중 파헤쳐


[ 2008년 07월 23일 22시 10분 ]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45개 의료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까지 서울아산병원 및 세브란스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 실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의료기관에서 제약사 리베이트 보다 선택진료(특진제) 부분에 조사력을 집중시킨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사 방향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45개 의료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세브란스병원은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금주에는 임의비급여 문제로 홍역을 치른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이 다음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행보로 미뤄보면 공정위는 우선 서울 지역 주요병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전국 단위로 넓혀나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특징은 당초 예고했던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보다는 선택진료에 집중돼 있다는 전언이다.

선택진료의 경우 그동안 '환자의 선택권 없는 진료'라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공정위가 조사의 초점을 맞춘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는 이들 병원 조사과정에서 선택진료에 관한 서류 및 진료비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도 병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공정위는 현지조사를 나간 해당 병원에 캠프를 차리고 관련 서류를 비롯해 컴퓨터 내장 메모리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병원은 2박3일간 조사를 받았을 정도로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강도였다는 전언이다.

특히 선택진료 관련 규정이 애매한 탓에 이현령 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가보전 차원에서 마련해준 선택진료 사정을 모르는 공정위로서는 문제투성으로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조사에 앞서 '법위반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병원들의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으로 '의료 및 제약'을 지목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의 부당성으로 병원들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진료에 큰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실명공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