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계획에 요양병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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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계획에 요양병원들 '발끈'


[ 2008년 07월 24일 22시 35분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계획에 대해 요양병원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인수)는 24일 서울 모처 음식점에서 이사회를 갖고 건보공단의 '요양병원 및 시설의 통합·평가 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협회 이사진은 이 자리에서 "병원과 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정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들이댄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병원과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요양보호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고 행정적인 관리위주의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기에 부적절하다"고 토로했다.

병원과 시설의 기능 및 역할정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기관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이다

협회는 이 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용역 발주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예산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 대한노인병학회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인수 회장은 "양 기관의 역할 정립 제도화는 정부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협회가 직접 제도화의 시동을 걸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 연구에서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역할 혼선에 따른 폐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는 방침이다.

즉 절대적 치료가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자유롭게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사례들을 수집, 양 기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요양병원과 시설의 통합에 앞서 기능 및 역할 정립에 관한 제도화를 요구키로 했다.

박인수 회장은 "복지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을 협회가 나서 연구를 진행하는 만큼 연구결과가 정책에 십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