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총파업 '7.5% vs 4%' 간극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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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총파업 '7.5% vs 4%' 간극 좁혀질까


[ 2008년 07월 25일 22시 15분 ]

2008년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결국 총5차례의 조정 마감 시한 연장 끝에 28일까지 총파업을 유보했다. 그 가운데 막바지 조정회의를 앞두고 최대 쟁점사항인 임금 인상률과 관련 노사 양측 모두 눈치 작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노사 간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인상률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양상도 포착되고 있다.

일부 병원은 인상률 2%대를 못박고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4%대 인상률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임금은 산별교섭에서 워낙 예민한 문제인데다 행여 협상 과정에서 인상률이 노출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4~5%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측도 현재 일부 병원이 2% 이상 인상에 상당한 거부감을 피력, 만약 노조측이 4% 이상을 요구하면 협상 타결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측이 이를 못받아 들이는 배경에는 임금인상외에도 호봉 승급에 따른 자동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6~7%이상의 인상이 되기 때문이다.

노조는 임금의 경우 당초 10.2%에서 최종 7.5%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은 △사립대 총액대비 2.2% △국립대 총액대비 1.7% △민간중소병원 총액대비 1.7% △지방의료원 총액대비 1.7%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 총액대비 1.7%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은 당초 2%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도 특성별로 워낙 이견차가 큰데다 Y대학병원 등 일부 사립대병원은 거듭된 교섭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4%선에서 절충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현재 노사는 △임금인상 △산별최저임금 △유급 생리휴가 △병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등 네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80여개에 달하는 노조 요구안 중 나머지 안건은 사실상 '가지 치기'가 마무리된 셈이다.

노사 간 실무교섭에서 일부 안건은 철회됐고 일부 안건은 타결된 상태에서 보건노조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산별교섭에서 모든 특성의 임금을 타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유지현)는 123개 병원 중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용자들이 중노위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유지현 노조 서울본부장은 "정부 산하기관인 두 병원은 정부예산을 핑계로 매년 임금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낮추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목적공공병원으로 분류된 이들 병원은 지난 22~23일 중노위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서 공식적으로 총액 대비 1.6% 임금인상안을 냈다.

이는 사립대병원들이 내놓은 공식 임금인상안(총액 대비 2.2% 인상)과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민간중소병원이 내놓은 인상안(총액 대비 1.7% 인상)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들 병원은 예년교섭에서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간중소병원 사용자들이 경영난을 핑계로 사립대병원보다 임금 인상 수준을 1% 적게 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간중소병원도 사립대병원과 똑같이 임금인상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