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중파서도 제주 영리병원 '갑론을박'

로그인 | 회원가입


공중파서도 제주 영리병원 '갑론을박'


[ 2008년 07월 24일 22시 17분 ]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 24일부터 오늘(25일)까지 이틀간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결정키로 함에 따라 모든 시선이 제주도로 쏠리는 모습이다.

내국인 영리병원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개발과 소득 증가를 가져올 것이냐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늘 문화방송(MBC) '손석희 100분토론' 주제로 다뤄진 '영리병원 의료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에서도 이 같은 의견차가 재확인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찬성측 인사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반대측으로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여당과 정부는 영리병원을 의료 민영화와 연계시켜선 곤란하며, 순수한 지역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폐지와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실체가 없다고도 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체계를 약화시키고,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민영보험 활성화를 가져올 수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시각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신상진 의원은 "오늘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며 "당연지정제 폐지도 안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은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활성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측 강기정 의원은 "사실상 정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결론난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논의에서 얻은 결론은 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명박 정부다 다시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창희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제주도 영리병원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도민의 여론을 묻고, 단 1%라도 높은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답했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는 "제주도 당국이 관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막대한 혈세를 써가며 도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불공평한 상태에 이뤄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임하기 어렵다"고 제주도 측을 압박했다.

우석균 정책실장도 "도지사가 연설을 20분이나 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으며, 반대측 인사를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송 병협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병원 대부분이 잉여금을 재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영리병원은 새로운 투자유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외국자본을 통해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순기능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기효 학장도 "현재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면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 조직 효율화 차원에서도 영리병원을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이번 토론회는 영리병원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 의료산업 인프라를 확충 및 경쟁력 확보 등이 크게 다뤄졌다. 하지만 영리병원을 제주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충돌해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기효 학장에게 영리병원 체계를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은 도민이 찬성할 경우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의 타지역 확대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부대사업 허용, 경영지원회사(MSO) 등 논란의 또 다른 축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법률이나 시행규칙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손형 의료보험 또한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온 만큼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이며, 상품 표준화 등을 통해 공보험에 영향을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병왕 복지부 의료제도과장은 "정부는 해외환자 유치와 부대사업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부대사업 의료기관의 출연금액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규제도 마련했다"며 "일각에서 경제부처가 의료정책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이는 맞지 않다. 당연지정제는 유지하며, 보건의료 정책도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실손형 보험도 합리적으로 진행되며, 혹시 공보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표준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