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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영리법인 병원 도입 중단하라"
[ 2008년 07월 25일 08시 47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영리법인 병원 도입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5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영리병원 도입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도배하는 등 공무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도민 여론수렴 방식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스스로 명분 쌓으려만 한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이 국민 의료비를 상승과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기고,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들어 결국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기회마저 제한하게 할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되고, 의료민영화 수순이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은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고급의료시설이 아니며, 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며 "정부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모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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