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광역별 경쟁' 통해 건강보험공단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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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별 경쟁' 통해 건강보험공단 선진화?


[ 2008년 07월 27일 21시 50분 ]

현 정부가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광역별 경쟁시스템'을 본격화 시키는 것을 대안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최근 들어 복지부와 공단이 광역별 경쟁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한 인사는 "복지부와 공단이 광역별 경쟁시스템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공단의 상호 기대수준이 달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단이 경쟁시스템 안을 제출했으나 복지부가 이 안에 대해 3번 정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복지부가 공단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인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단에서 획기적인 수준의 광역별 경쟁시스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사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감한 혁신안을 내놓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정부 인사는 "복지부의 경우 합치고 없애는 등의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하고 난 후에야 복지부와 공단간에 본격적인 논의 및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는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려져 있는 상태다.

찬성하는 측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자칫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찬성하는 측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한나라당 역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건보공단 역시 대세에 적응할 줄 아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광역별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쟁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자칫 건강보험이라는 특수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단 한 인사는 "만약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건강보험 및 지역적인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일괄적 적용은 무리가 따르게 되며 현 정부가 효율화에 지나치게 집착해 행여 건강보험공단의 특수성이 간과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선정했다. 공기업 선진화를 주도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셈이다.

총 7명의 특별위원 중 4명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위원장은 서울대 오연천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국고국장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출신인 고려대 현오석 겸임교수,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 강훈 변호사가 각각 선임됐다.

정부측은 재정부 배국환 차관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2명은 안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 관계자가 맡는다.

특별위원회는 7월말 ~8월초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