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영의보 보장 제한에 보험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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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보 보장 제한에 보험사 강력 반발


[ 2008년 07월 28일 03시 45분 ]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 축소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보험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대표들은 2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민간보험 보장제한' 논의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책 당국에 이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즉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보험 상품이다.

정부는 '이 보험 상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재 제한이 없는 보장 한도를 현행 100%에서 의료실비의 70∼8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영의보가 의료비를 전액 보장한 통에 가입자들이 각종 진료 치료비가 공짜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병원에 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업계에서는 가입률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하는 민간보험은 지난 30년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의 보장제한은 국민의 1/3인 1500만 보험가입자의 금전적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대표는 "민간보험 보장제한은 각종 규제완화로 시장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책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30년간 민영의료보험을 판매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규제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추진 과정의 부당성을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