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찰, 세종병원 허위 급여청구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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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병원 허위 급여청구 집중 수사


[ 2008년 07월 28일 09시 10분 ]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활용하고 허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병원에 대해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병원이 "최대한 경찰 수사와 복지부 실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세종병원 관계자는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운을 떼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 자체 내에서는 카테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 "어려운 시술이어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1~2개밖에 보험처리 되지 않기 때문이며 서류상 착오이지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천 남부경찰서는 최근 세종병원이 일회용 시술 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도 새 제품을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6억2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체 삽입용 일회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노조는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하라"면서 "심평원 역시 진료비 청구 시 사실 확인 등 부당청구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세척, 보관 중인 조영용 카데타, 관상동맥 확장용 의료기기인 풍선 카데터를 비롯해 관상동맥 질환 시술환자 차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서 등을 압수했다"는 것.

일회용 의료기기인 '카데타'를 재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한 '카데타'를 새 제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점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더욱이 지난 2003년도에도 같은 사건으로 의료기기 7300여 개를 부당청구 해 2억4천만원의 환수금을 낸 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병원측은 현 제도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 현황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혈관계통의 고가 의료기기의 경우 모두 비급여로 처리, 환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돌아간다"면서 "에이즈나 감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소독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