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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자율징계권 확보" 총력


[ 2008년 07월 28일 09시 49분 ]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 회원에 대해 자율징계권 확보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나섰다.

양한방 협진을 통해 '통합 암치유 학회'를 표방, 암치료 세미나 개최를 일간지에 광고해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청문을 결정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나선 것.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정진호 회원에 대한 의혹 사실을 인지,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윤리위원회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박호진 위원을 주임조사위원으로 선정해 1주일동안 조사를 마무리, 내달 7일 피조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 의사윤리위배 및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징계를 강화 배경에는 집행부의 자율징계권 확보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히 표명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협 주수호 회장은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의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불식시키기 위해 협회 자체 자율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를 위해 의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의료법 개정작업을 통한 자율징계권 등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기존 윤리위원회 규정 등의 미비로 인해 회원 징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중앙윤리위원회는 이같은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이번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탈법 및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희두 중앙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잘못된 소수의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 회원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위원회 규정을 개정, 징계종류를 세분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높여 의사사회의 자정활동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명백한 허위광고 등에 대해서는 징계심의와는 별도로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