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주서 무산된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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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무산된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되나


[ 2008년 07월 28일 21시 45분 ]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많아(반대 39.9%, 찬성 38.2%)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되지 않게 됐다.

하지만 향후 계속해서 영리병원 도입여부가 타진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의 경우 제주도민이 반대했으므로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며 "정부의 경우 앞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해 복지부 나름대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며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지부 주도 아래 도입 여부와 관련해 검토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현재 복지부는 추후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전부터 현재까지 '검토'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제주도민이 허용에 찬성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복지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입장표명은 허용을 위한 사전작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이 물거품이 됐으므로 향후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촉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역시 올 연말까지 영리병원 허용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제주도 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위해 영리병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여건이 성숙되면 제주도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 충분한 토론을 통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인사는 "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지역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재추진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