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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 영리병원 도입 무산 환영"


[ 2008년 07월 29일 02시 44분 ]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더 우세하자 시민단체들이 반색을 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는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으며 이에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29일 “국민의 마음이 한데 모아져 이룬 쾌거”라며 “제주도청의 여론몰이식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분명히 보여준 것”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국적 사안인 영리병원 도입을 제주도만의 문제로 규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일로 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났다”며 “심지어 장관예정자조차 줏대없이 제주도 여론조사의 결과 뒤로 숨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여론 결과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지사는 여전히 영리병원도입이 자신의 소신이며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제주도시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요구가 밝혀진만큼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 정책 전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여전히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은근슬쩍 보험업법을 개정해 전 국민의 개인정보는 민간보험사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 하고 있다”며 “뜨거운 촛불을 다시 한 번 맛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제주에서부터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거부로 의료민영화는 다시 정부여당의 손으로 넘어갔다”며 “정부는 실체도 없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