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과징금 안내고 버틴 병·의원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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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내고 버틴 병·의원 '업무정지'


[ 2008년 07월 29일 01시 53분 ]

향후 병‧의원 등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조치는 요양기관의 과징금 체납시 강제징수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정처분 대상 위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부당청구 행위의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또한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건강보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요양급여 등재신청 또는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권리구제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경우 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로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이의신청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5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문서로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임원 정수‧구성‧임명절차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킴으로써 두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