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소송하겠다" 의사들 참여자 급증


[ 2008년 07월 29일 21시 5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 집행부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크게 고무돼 있다.

이는 현재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위헌소송에 참여한 회원이 1500여 명에 육박, 5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지난 주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실시간 진료통제를 통한 의료인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DUR의 문제점을 회원들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가 전체 회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의협은 DUR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의협 위헌소송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함에 따라 DUR의 심각성 및 위험성을 온 국민은 물론 헌재가 각인할 수 있도록 원고를 추가 모집해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한 의협은 소송대리인도 추가 선임, 위헌소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협 측은 최종 모집된 원고의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DUR이 위헌이라는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헌재에도 DUR의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고 있다.

위헌소송 관련 원고 추가 모집은 지난 6월 16일부터 시작, 이달 말 마감할 예정이다.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더욱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회원들에게 문자메세지 전송 등 집행부의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최근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을 감안해 의협은 마감까지 200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DUR시스템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훼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차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의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고 문제가 심각하다”며 “DUR 위헌소송이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