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포괄수가제 수가 인상되나" 기대


[ 2008년 07월 30일 03시 23분 ]

복지부가 DRG(포괄수가제. Diagnosis Ralated Group) 수가 개선을 위해 전국 231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231개 병원에 공문을 보내 DRG 수가 개선을 위한 진료비 표본조사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수술환자 명단 및 수술내역, 소모품, 사용약제, 비급여 항목내역 등을 상세히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진료비 표본조사는 DRG 제도 확대 시행을 천명한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6월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와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에게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발전을 위한 연구'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DRG가 행위별 수가에 준용돼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를 산출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DRG 참여 의료기관들로부터 행위별 수가에 준용한 수가방식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원가 산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표본조사 대상 의료기관들에게 해당 질병군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원가가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하는게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DRG 수가는 상당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그동안 DRG의 확대시행을 위해 수가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 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강길원 교수는 최근 한 언론의 기고문을 통해 "DGR 수가 수준을 적정화해 참여 유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수가 적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역시 DRG 수가 적정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 타당한 수준에서 DRG 수가가 적용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이 점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진료비 표본조사의 자료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DRG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 뒤 2009년도 진료분부터 새로운 수가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2월부터 DRG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02년 1월 1일부터는 수정체수술, 편도선수술, 맹장염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정상분만, 제왕절개수술, 자궁수술 등 8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으나 2003년 9월부터 정상분만을 제외한 7개 외과계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2008년 7월 말 현재 2350기관이 DRG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대상 의료기관의 69%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