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촉탁의사 제도 등 문제 제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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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제도 등 문제 제기될듯


[ 2008년 07월 30일 22시 04분 ]

올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요양보험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2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의·약사 출신 등 복지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촉탁의 제도 등 운영방식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복지위 입성이 유력한 몇몇 의원실이 상임위원회 구성 후 장기요양보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이달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한나라당 원희목, 이애주 의원실 등도 오는 9월과 10월 사이 비슷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실은 재정 등 요양보험의 전체적인 틀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부사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국감이 원 구성 지연으로 10월경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현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촉탁의 제도 등이 주요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재정, 대상범위보다는 비교적 그 실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실은 요양병원 답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복지위를 희망하는 대다수 의원실의 인식이다.

직능출신 의원 한 측근은 "복지위에 입성하는 대다수 의원실이 장기요양보험에 각각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특히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말하자면 촉탁의 제도에 문제가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