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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의 답변서, 시간적 여유 달라"


[ 2008년 07월 31일 03시 49분 ]

병원계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와 관련한 답변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현행 심의회 운영규정에는 보험사업자가 심사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작금의 제출기한은 의료기관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장시켜야 한다는게 병원회의 주장이다.

김윤수 회장은 "현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짧아 의료기관이 아무리 유리한 입증자료를 갖고 있어도 제출기간을 넘기면 심의회 판단자료로 활용되지 못해 지급청구액이 조정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병원회는 진료수가 지급청구액 조정협의와 관련,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병원회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심의회에 심사청구건으로 재상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분 동의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회에 조정협의를 상정토록 규정을 개선, 조정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찾아야 한다고 병원회는 주장했다.

서울시병원회는 반복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 미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보수가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심사기준 공개와 심사지침서 등을 발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