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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말고 보장성 강화하라"


[ 2008년 07월 31일 03시 59분 ]

보건의료노조는 31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재희 장관 내정자와 복지부에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이를 포함한 3가지 요구사항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조는 “현재도 충분히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가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질병정보를 재벌 보험사에게 팔아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누출시키는 것으로 의료 민영화를 반대라는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이 1조 4천억원이 넘는 흑자가 발생한만큼 급여확대, 보장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논의됐던 △예방접종 △산모 산전 진찰 △상급병실료 급여화 △입원본인부담률 10% 이하 △선택진료제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치과, 한방부문 보장성 50%실현 등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라는 것.

노조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질병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의료 공공성 강화"라며 "적정부담과 적정급여, 적정수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 충원’ 관련 병원 노사와 복지부의 대책팀 구성 △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및 노조 참여 보장 △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 입장 발표 △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 제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