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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개원가 "성감별 위헌 대환영"


[ 2008년 08월 04일 07시 34분 ]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산부인과 학회는 물론 개원가도 반색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4일 "그동안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한 낙태 방지 명분으로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제한해왔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 성별에 관계없이 출산 자체를 기피하거나 하나만 낳길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는 점에서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구시대적인 법 조항인 만큼 철폐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에게 출산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 태교 등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성별문제로 낙태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러한 극소수의 임산부 때문에 선량한 많은 임산부가 성별을 묻고 답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취급당하는 진료실의 풍경이 사라지게 되어 다행"이라고 의사회는 평가했다.

의사회는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는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동일시 하는 것은 의학적,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판정의 의미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하는 바, 개정되는 법안에는 태아 성감별이 악용돼 사회적 우려를 일으키지 않도록 의학적, 사회적 견지에서의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