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6일 전재희 장관 임명…영리병원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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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재희 장관 임명…영리병원 초미 관심


[ 2008년 08월 05일 03시 15분 ]

제주도민 여론조사결과 제주도특별자치도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좌초되고 말았지만 앞으로의 추진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6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가 공식 취임할 것으로 알려져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그의 입장 발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향후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찬성 및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올 연말까지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영리의료법인 허용 여부는 전재희 장관 내정자가 취임 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주도 외에 다른 지역으로 대상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재희 장관 내정자의 입장표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기존과 다른 그의 영향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 추진에 대해 복지부가 경제부처에게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전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경제부처와의 기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즉, 지금까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 '검토 중' 이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복지부가 전 내정자가 취임하게 되면 이전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당초 전재희 장관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와 경제자유특구에서의 도입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국한됐지만 일부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전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난 후 경제특구 등에 한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정부 의지가 이대로 쉽게 꺾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향후 경제자유특구 및 다른 지역 등으로 대상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이전보다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난 후 더욱 적극적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 및 경제자유특구의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정부 한 인사는 "제주도 허용 추진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대상을 돌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다른 도에서의 추진이 타진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복지부 관계자는 제주도 및 경제자유특구 지역에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