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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건교사 증원하고 보건과목 신설"


[ 2008년 08월 05일 21시 55분 ]

“이제는 보건교과목 신설을 시작으로 의료인이 협력해 보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보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간호계가 초·중·고교과정 내 보건과목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009년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보건교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교과 고시가 반드시 오는 10일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군·구에 학교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의료인,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학교보건위원회 구성과 학교 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교과부는 초·중·고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명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시행 시한을 불과 7개월(2009년 3월) 앞두고도 고시를 계속 미뤄오고 있어 일선 보건교사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간호협회의 지적이다.

간호협회는 “보건교과 신설은 지난 200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라고 못 박고 “이미 충분한 정책적 협의와 절차를 거친 만큼 보건교과목 신설은 위기에 처해있는 청소년기 취학아동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교과의 운영은 청소년기 취학 아동들의 건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보건교과 신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피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2009년 3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 확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 같은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보건교사회 이석희 회장은 “전국적으로 보건교사가 65%밖에 배치되지 않아 진작 시행됐어야 했지만 계속 미뤄왔다”면서 “기존 학교보건법은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도록 돼 있어 18학급 미만인 35.3%의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석희 회장은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은 97.3%에 달했지만 강원 45.6%, 전남 43% 그리고 제주지역은 38.3%에 불과하다”면서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18학급 미만 학교는 물론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도 적어도 1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연차적으로 배치된다.

그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840여개 가운데 현재 간호사 출신 보건교사는 7100여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약 3500여명의 간호사들이 보건교사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