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장종호 심평원장 사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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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 사임은 부당하다”


[ 2008년 08월 06일 01시 2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원장의 사임은 부당하며 전 의료계 차원의 강경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한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은 6일 장종호 심평원장의 사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이번 부당 사임으로 의료사회주의의 정책을 계승하고 이기적인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들의 의도가 명백해진 만큼 차기에 임명되는 심평원장은 노조의 하수인이 아닌 보다 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지닌 의사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어제(5일) 장종호 심평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심평원장에서 물러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소회했다.

경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임명된 최고 기관장을 일도 해보기 전에 노조가 쫓아내는 일이 어디있냐”고 반문했다.

경 대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수 년 간 의료사회주의에 물든 다수 임원들과 이기주의에 혈안이 된 노조에 의해 변질했으며 그 결과 의사의 소신진료를 막고, 환자의 건강보다는 재정 아끼기에만 골몰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혜택을 못 받아 성모병원 의학적비급여 사건이 터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아낀 재정마저 지난 참여정부에서 선심성 보장성강화 정책에 사용됐거나 지나치게 높은 관리비용으로서 심평원과 공단 직원의 급여, 상여금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대표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관리 비용 비율은 대만의 두 배나 되며 금액으로도 지난해 무려 1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런 모순점들을 개혁하려했기 때문에 노조가 목숨을 걸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대표는 “이는 노조가 자신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장을 임명하겠다는 말로 과연 노조의 비위나 맞춰주는 기관장이 제대로 조직을 개혁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며 현 노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 대표는 “비록 정권은 바뀌었으나 보건의료계는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지난 10년 간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왔던 관료와 학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계를 향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적대성은 나날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동북아메디컬포럼은 지난 해 9월 17일, 13개 단체가 참여해 창립한 건강복지공동회의의 산하 기구로 의료 및 복지문제의 대안 마련을 위해 한국, 일본 및 대만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탄생한 단체로 인간광우병에 대해 의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동반경을 넓혀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