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노사 시간끌기용? '끝없는 소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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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노사 시간끌기용? '끝없는 소모전'


[ 2008년 08월 06일 02시 56분 ]

보건 의료 노사가 투쟁 대신 교섭 전략으로 전환했음에도 사용자측이 ‘(노조가 요구하는) 특성별 교섭에 참석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사 단체협상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사측이 5, 6일로 예정돼 있던 각 특성별 교섭에는 모조리 불참 입장을 밝힌 반면 "6일 산별중앙교섭은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 교섭은 더욱더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6일 노조는 "타결할 수 있는 진전된 안 없이 시간끌기용 중앙교섭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명확한 입장과 함께 타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주 '특성별 교섭'에 참가하라"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노조는 5일 오후 사측에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사측은 산별중앙교섭을, 노조측은 특성별 교섭을 고집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실제 사측은 6일 산별중앙교섭을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노조가 사실상 참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로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노사 양측 모두 시간끌기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교섭기간으로 설정, 특성별 교섭을 추진하고 있고, 사측이 요청한 6일에는 기자회견과 중앙 투본회의 등 내부 일정이 잡혀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것.

하지만 여기에는 사측이 과연 타결의지를 가지고 산별교섭을 요청하는 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라는 게 전반적인 노조 내부 분위기다.

더욱이 지난 5일 노조 간사가 사측 간사와의 유선통화에서 산별중앙교섭 관련해서 사측의 진전된 안이 있냐는 질문에 사측은 “진전된 안은 없다. 다만 노조가 교섭에 나와 의료원장을 적극 설득해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의 교섭이 타결 직전까지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사측이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임금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산별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산별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사측이 산별5대 협약의 핵심 쟁점과 임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1일부터 10일까지 특성별 집중교섭을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민간중소병원이 선 타결한 이후 다른 특성들도 노사간에 긴밀하게 특성별 교섭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진정으로 산별교섭 타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산별교섭 타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특성별 교섭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응하든지, 특성별 교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전향적인 타결안을 준비해 산별중앙교섭을 제안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사측이 형식적인 교섭 요청을 통해 특성별 교섭 진전마저 가로막으려고 한다면, 집중교섭 기간이 끝나는 12일(화)부터는 부분파업을 재개하면서 파업의 수위를 높일 것임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