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 이어 장애인도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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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어 장애인도 장기요양보장제 도입


[ 2008년 08월 06일 03시 03분 ]

노인에 이어 장애인에게도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장애인발전정책 5개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중증장애인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등록 장애인 수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에 맞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도 선진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현행 의학적 판단에 머물고 있는 장애판정기준을 의학적 판단 외에 근로능력 및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하는 다면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즉 그동안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던 방식에서 탈피, 의사의 판단 외에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확립한다는 것.

나아가 다면 평가를 통해 도출된 장애판정과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킬 사회적 자원을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만들겠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확대를 공공부문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시·도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들 역시 장애인 고용률을 3%로 확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수립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