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직원들 진료정보 무단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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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들 진료정보 무단조회 "꼼짝마"


[ 2008년 08월 07일 03시 0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 진료정보 무단 조회의 심각성이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부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5부(부장검사 김하중)를 '개인정보보호 전담수사부'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대부분 첨단범죄수사부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수사를 지휘토록 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여러 형사부서가 나눠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실태가 드러났고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의 고객 정보유출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급증해 그에 따른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수사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담수사부 지정으로 개인정보 유출관련 사범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형사5부는 앞으로 서울중앙지검 관내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모든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지휘를 전담하게 되며 개인정보 유출관련 범죄정보수집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악성·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사범이나 유출된 개인정보로 파생된 범죄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형사처벌기준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의 경우 의료법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연구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하중 부장검사는 "개인정보 유출사범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합리적이고 일관된 사건처리기준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직원들은 논문준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진료정보를 조회하는 한편 호기심이나 분실물 반환, 군대후배나 동명이인 검색을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공단 이사장까지 업무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