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여의도서 인기 상한가 '건강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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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서 인기 상한가 '건강정보보호법'


[ 2008년 08월 07일 03시 14분 ]

최근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의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 등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나라당 백원우 의원이 건강정보 악용시 10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백원우 의원의 법안은 건강정보를 통해 이득을 취하면 그 이득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과장금을 부과하는 등 징벌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건강기록에 대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애주 의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기록의 열람과 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자와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 열람권자가 광범위해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건강정보보호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 의원의 법안은 앞서 발의된 백원우 의원의 법안과 상반된 내용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의 건강정보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크며, 세심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에 앞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건강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개인 건강정보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경우에 따라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람권을 크게 강화하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할 경우, 역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징벌적인 성격이 너무 강할 경우에도 선의에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건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계와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 의료정보의 중요성을 공감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법안 발의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구성되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