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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DUR 저지 공론화" 다각도 진행


[ 2008년 08월 07일 08시 2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환자진료 실시간 감시시스템(DUR)의 저지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키로 했다.

의협이 제기한 환자진료 실시간 감시시스템(DUR) 위헌소송과 관련, 전 의료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대 목소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된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국민청원 운동도 시작된다.

7일 의협에 따르면 이미 제기된 헌법소원과는 별도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19개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장 등 단체장을 비롯, 유수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등에 대해 DUR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

아울러 이들로 하여금 DUR시스템 반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DUR 위헌소송 원고 참여에 대상자의 10% 이상이 법정 투쟁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DUR시스템 시도를 근본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환자진료 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의협 상임이사회는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개원회원, 각급 병원장 및 봉직회원, 전공의, 공중보건의사회원 뿐만 아니라 의대생과 환자 등 일반 시민들로부터 환자진료 실시간 검사시스템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조만간 이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앞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고 의료인 진료의 자율성을 사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체계적이고 또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DUR시스템 관련 고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 5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실시했다.

소송에 참여할 의사 회원을 모집한 결과 지난 4일까지 총 2133명이 참여하기로 했으며 대형 로펌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승소를 위한 만반의 대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