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개인 질병정보 공유 논란 불지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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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 질병정보 공유 논란 불지피나


[ 2008년 08월 08일 21시 58분 ]

의료민영화 논란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개인 질병정보 공·사보험 공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최근 제기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기 방지의 일환으로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게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권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권고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최근에 국민권익위가 정부에 권고하는 것을 검토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추측컨대 국민권익위의 권고 검토의 배경에는 보험회사의 로비가 큰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정부는 공·사보험의 개인질병정보 공유는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다시 국민권익위가 공유에 대한 권고를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 집단정보에 한해 공유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의 경우 공보험과 사보험 간 공유는 안된다는 합의를 봤다.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험업계 측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점과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긴 즉, 현 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업계 측의 의견에 대해 검토한 적 있다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막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려는 공·사보험 개인질병 공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민영보험과 공유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기 조사목적 이라도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시미단체의 경우도 금융위원회의 질병정보 공유 추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고위 관계자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거나 경찰 및 검찰 등이 수사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심화될 것이다"며 "또한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들어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