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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산업 미래 참담해진다"


[ 2008년 08월 10일 07시 15분 ]

감사원의 약값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제약협회가 "제약기업의 생존과 생명산업의 미래와는 아무 상관없이 약값을 인하할수록 국민과 보험재정에 이익이 된다는 위험천만한 단순 논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해 집행한다면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가 참담해질 것임을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외국기업의 신약가격은 온전히 타당하고 국내기업의 신약가격은 원가계산부터 잘못되었다는 역차별 감사 잣대부터 거둬야 한다"며 "신약의 원가를 따져 보험재정을 절감하려면 15개 국산신약에 앞서 수백 개 외국신약의 원가부터 살펴보는 게 순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제약선진국들은 R&D지원등 제약산업 육성과 의약품 수출을 감안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속에 신약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변변한 신약개발 유인정책도 없이 책정된 국산신약의 약가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면 특허만료 약가인하 9109억원, 미 FSS가격 적용 약가재평가 663억원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약가인하가 이뤄져야 했는데 이는 시장규모 11조원의 국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준 밖에 있다.

협회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으로 고지혈증약제 가격이 평균 31% 인하될 상황이고, 고협압치료제 등 2조 9000억원 시장규모인 6개 약효군의 가격인하를 위한 경제성평가가 예고돼 있어 제약기업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와있다"며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약가재평가를 권고하며 세계 의약품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을 약가참조국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어떻게든 약가인하폭을 높이라는 비합리적인 주문과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협회는 "한국제약협회와 197개 회원사는 감사원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며 "감사원의 요구사항대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다국적기업에 고스란히 시장을 다 내주게 되고 우리 국민들은 수입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