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6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보공단, 4대보험 통합징수 가속화
[ 2008년 08월 11일 03시 21분 ]
건감보험공단이 4대보험을 통합징수 하는 방안이 향후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선진화 대상 공기업 41곳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가 보고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안)’ 및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안)’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 선진화의 경우 우선 4대보험을 통합징수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4대보험 통합징수 건보공단 일원화는 지난 7월 6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18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이 보다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18대 국회 통과 후 내년에 징수조직이 정비되면 다음해인 2010년에 본격적으로 건보공단에서 4대보험을 통합징수 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당초 ‘통합추진기획단’은 국무총리 산하였으나 최근 복지부로 옮겨짐과 동시에 이름도 ‘사회보험징수통합 추진기획단’으로 변경된 바 있으며 단장 역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이외에도 추진위는 이번 연도 내 대학병원(국립) 등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