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내주 공단 이사장 임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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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내주 공단 이사장 임명 유력


[ 2008년 08월 11일 21시 50분 ]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정형근 전 의원이 오는 19일을 전후해(18~20일) 공식적으로 임명된 후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당초 15일 이후 정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들어 임명과정이 급물살을 타게 돼 다음주 초순경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사장 인선과정에 정통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오는 14일 국회 공기업 특위가 완료되고 광복절 연휴 이후 정형근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이 유력하다"며 "이사장 자리를 더 이상 오래 비워 둘 수 없다는 것에 청와대 및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근 전 의원을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건보공단 수장으로서의 자격 및 공보험 강화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경우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공보험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기존 한나라당 기조와 비교할 때 오히려 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펴 나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일각에서 제기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장성 강화의 최일선에 있는 건보공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형근 전 의원은 지난 임원추천위 면접시 전재희 장관이 언급한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에 대해 그 뜻을 같이한다고 표명한바 있다.

당초 사회보험노조는 정형근 전 의원에 대한 자격검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최근 노조는 정 전 의원에게서 뚜렷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17대 보건복지위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친 의료계라고 비쳐질 수 있을만한 점 등 일부 우려스러운 면들이 없지 않았으나 표피적인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시점에서 건보공단 수장의 최우선 책무는 의료민영화에 몰두하고 있는 세력에 대항해 공보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며 "또한 첫발을 내딛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과다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하며 협소한 현재의 대상자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 전 의원 임명에 대해 일단 노조가 간접적으로나마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계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노조 고위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철저하게 재검증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며 "정치적 방편이 아닌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의 여부를 감시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