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하반기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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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 2008년 08월 12일 01시 46분 ]

정부가 올 하반기(11월 중)에 사회복지법인기관 및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청구실태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2/4분기) 중에 요양기관의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경에 실시할 의료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예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두 기관이 추가로 조사에 포함된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1일당정액수가에서 행위별수가로 청구방법이 변경(2006년 5월 1일)된 후 개설기관 수는 감소했으나 기관당 평균 진료비는 30~50%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 요양기관은 최근 지역 언론 기획보도로 인해 설립과정의 문제점과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올 하반기 기획현지조사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생협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타 기관의 조사결과보다 허위‧부당청구 및 기관당 부당금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경에는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기획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정신과환자에 대한 수진자조회 등의 경우 환자의 수치심, 불안감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증상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못해 ‘정신요법료’에 대한 부당청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6년 신설된 요양급여행위(개인정신요법료-집중요법)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기관 중 83.9%인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으며 이중 34%인 9개 기관에서 허위청구가 확인돼 주기적‧반복적인 기획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기획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유형의 시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요법료 관련 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당초 올해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로 연기됐으며, 지난 2월 이미 사전예고 된 전문재활치료 청구실태조사는 8월, 척추‧관절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9월에 각각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