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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당확인 요양기관 89곳…환수액 24억
[ 2008년 08월 12일 02시 46분 ]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수는 89개소에 달하며 총 부당금액은 26억, 환수액은 2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획현지조사 추진실적 분석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전체 부당확인기관수 89곳 중 5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처분내역의 경우 업무정지 11곳, 과징금부과 21곳이었다.

현재 처분중인 기관수는 33곳으로 조사됐고, 이 중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 상반기는 부당으로 확인된 기관수가 47개소, 총 부당금액은 9억원이었고 행정처분 중인 곳은 47개소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발표한 2007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의 경우 지난해 2월에는 ▲의약품처방·조제 행태에 따른 청구실태조사, 5월은 ▲시설 및 수진자 정보 등을 공유하는 기관 실태조사, 7월 ▲백내장수술에 대한 청구실태조사 등이 각각 진행됐다.

또한 8월은 ▲주사제 투여후 편법 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조사, 11월에는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 등이 실시된 바 있다.

이외에도 올 3월과 5월에는 각각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및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 등의 실태조사가 이뤄졌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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