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4大보험 징수일원화 추진 1라운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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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4大보험 징수일원화 추진 1라운드 Go


[ 2008년 08월 12일 22시 00분 ]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오늘(13일) 오후 2시 정부측 통합추진단과 공투본협상단(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노조 등)이 4대보험 건보공단 통합징수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제1차 실무자협의를 갖고 향후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번 협의는 당초 양측(정부-공투본)이 내놓은 합의서(안)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고용 및 인력 재배치 문제 등이 핵심사항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정부 및 공투본 측이 각각 제시한 합의서(안)에 따르면 정부 안(고용)의 경우 통합징수 이후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 3개 공단의 정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환하는 직원의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도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또한 통합징수에 따라 전환 배치될 각 공단의 인력 규모는 빠른 시일 내 징수인력 규모 분석을 통해 노‧사‧정 간에 합의해 정하기로 했다.

반면, 공투본 안(고용)의 경우 정부와 각 공단은 통합 징수 이후 2008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3개 공단의 정원 1만9780명(국민건강보험공단 1만1370명, 국민연금공단 4939명, 근로복지공단 3471명)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돼 있다.

아울러 통합징수(적용 및 부과업무 제외)에 따라 전환 배치될 각 공단별 인력 규모는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되는 단위업무 수행인력 분석을 통해 노‧사‧정 간에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고용 보장에 대한 정부 안은 상호 합의일을, 공투본 안은 2008년 6월 현재를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전환 배치는 각각 인력분석 적용대상에서 견해차가 나타났다.

현재 공투본은 앞으로 진행될 실무자협의 전망에 대해 대체적으로 낙관하는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공단 한 인사는 "이미 큰 틀에서는 상호간에 합의된 사항이 상당부분 있다"며 "사전에 조율된 것이 많으므로 서로 극심한 대립각은 세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단 다른 인사는 "정부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업무 추진 속도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통합추진단은 공투본협상단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는 당정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포함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18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 한 인사는 "징수 일원화를 추진시킬만한 제반조건 마련은 이미 준비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남은 것은 통합추진단과 공투본간의 원만한 합의가 도출돼 갈등 없이 진행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