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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만 편애" 민간병원들 볼멘소리


[ 2008년 08월 13일 03시 30분 ]

정부가 지역암센터에 이어 국립대병원에 국한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추진, 민간병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설치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 국립대병원을 전문·특화 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또 지방 국립대병원에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구축, 전국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3시간 이내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우선 사업 시행 첫 해에는 2~3개 병원을 선정한 뒤 점차 전국의 9개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설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대병원들은 시설 및 장비, 치료재활센터 사업비 등의 정부 지원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예산규모는 163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지역암센터에 이어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에서도 제외된 민간병원들은 정부의 정부의 무조건식 국립 의료기관 밀어주기 행태를 힐난하고 있다.

수 백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이 걸린 지역암센터 선정 과정 명암 조차 내밀지 못했던 민간병원들로서는 이번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에서 마저 소외되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정부가 지나치게 국공립 의료기관에 지원을 집중시키는 탓에 능력 있는 민간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게 이들 민간병원의 주장이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원장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국공립 의료기관에 편중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 의료기관에게도 적정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대부분의 의료산업 지원 정책 추진시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며 "민간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진정으로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 의지가 있다면 국립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민간 의료기관 역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격없는 일부 국공립 의료기관 대신 능력을 가진 민간 의료기관에 지원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