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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병원들, 노숙자를 환자로 속여 보험금 횡령
[ 2008년 08월 14일 03시 02분 ]
거리 노숙자를 환자로 속여 의료보험금을 타낸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병원들을 상대로 LA 검찰청이 공익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美 법무부에 따르면 록키델가디요 검사장이 지휘하는 LA 검찰은 지난 6일 캘리포니아주 관내의 퍼시픽병원, LA메트로폴리탄병원, 터스틴병원 등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LA 카운티 주법원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LA 검찰은 소장에서 “이들 병원과 소속 의사들은 30~50명의 노숙자를 모집해 1인당 30달러, 약3만1000원 가량의 사례비를 주고, 입원환자로 위장한 뒤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검찰 및 연방수사국(FBI)과의 협조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 병원 가운데 일부는 연방검찰에 의해 이미 기소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LA 검찰은 해당 병원·의료기관에 연방·주 법률 준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 불법영업 활동의 즉각 중지 등을 요구했고 불법행위 1건당 2500달러(약 259만원)의 징벌배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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