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제주 영리병원 로비 의혹' 복지부로 불똥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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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로비 의혹' 복지부로 불똥튀나


[ 2008년 08월 14일 23시 00분 ]

최근 검찰은 외국 영리의료법인 인허가 청탁 로비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피력, 복지부가 또 다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복지부뿐 아니라 제주도 지역 공무원을 상대로도 김 의원이 로비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로비설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로비에 연류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로비를 받지 않았고 로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며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의 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복지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복지부는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여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정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언급을 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표면적으로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허용을 위해 사전작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표해 온 게 사실이다.

즉, 검찰의 복지부 공무원 로비 연류여부 수사 확대 방침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제주도민 찬반투표 이후 제주도 지역 영리병원 허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은 이미 제주도민 찬반투표를 통해 부결된 것이다”며 “투표 이후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로비 의혹으로 인해 향후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 추진 동력이 다소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한 인사는 “아직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로비설로 인해 당분간은 정부 및 정치권 내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의지가 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경기불황이 계속되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경제특구 지역에 또 다시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것이다”며 “의료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세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의 특가법위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해명을 하고 나섰다.

김재윤 의원은 해명서를 통해 "검찰의 조치는 현 정치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한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은 이미 법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흘러나온 말처럼 그들이(NK 바이오 및 일본의료법인 의진회) 로비 및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제주도 유치를 위해 그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NK 바이오와 일본 의진회(의료법인)는 합작을 통해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의향을 갖고 있었다가 경제성 평가결과 투자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