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공단, 중증질환 사례 주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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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증질환 사례 주도적 관리


[ 2008년 08월 17일 21시 58분 ]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중증질환에 대한 사례 관리를 주도해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건보공단 신규업무 및 서비스 확대(안)에 따르면 정부측과 건보공단측 모두 공단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상호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재정 안정 및 효율화를 위해 중증질환에 대한 사례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이 사례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에 공단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최근 보건정책 기조가 단순한 질병의 치료는 물론이고 예방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므로 당연히 중증질환 사례관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민건강검진과 잘 맞물려서 진행되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중증질환 사례관리를 맡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반여건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우선 관련 법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물꼬를 틔워 줘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복지부 이외에 다른 정부 부처와의 상호 협의 및 조율 과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사례관리(중증질환)를 실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보험료의 부가와 징수기관으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돼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며 "작금의 상황에서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은 철저하게 가입자 편에 있어야 하며 중증 및 만성 질환 등은 사례관리를 통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비 과다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만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공단이 중증질환 사례관리를 주도하게 된다면 인력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진행중인 4대보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 과정에서도 고용 유지 및 인력 재배치 문제가 핵심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공단 한 인사는 "고용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 및 공단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