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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약품 병포장 30정 이하 개정안 철회
[ 2008년 08월 17일 22시 01분 ]
약국의 불법진료를 조장할 것으로 우려됐던 의약품의 병포장 단위 30정 이하 조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최근 열린 제 55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악이 저지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9일 식약청은 '30정·캡슐'로 고정돼 있는 병포장단위를 '30정·캡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병포장 단위를 '30정·캡슐이하'로 조정할 경우, 약국의 불법진료를 부추겨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제조비용 상승으로 인해 약값 상승을 부추기게 될 가능성이 커 약값상승 억제,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현행 '30정·캡슐'을 유지하는 타당하다는 의견을 지난달 28일 제출했다.

그 결과 지난 5일 개정 고시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병포장단위를 '30정·캡슐 이하'로 조정 문제는 반영하지 않고 현행처럼 '30정·캡슐'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의료계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의약품 30정·캡슐 이하 가능 개악을 저지시켰다"며 "앞으로도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협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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