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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역할, 국민들한테 묻는다"


[ 2008년 08월 18일 02시 58분 ]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 출시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향후 건보공단이 공보험과 사보험 역할 설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최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기존 설문조사 특히 녹색소비자연대의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2006년 7월 26일)의 경우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의료선진화 및 개인보험 활성화’ 등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책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민인식을 확인해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2000명 이상, 암환자(또는 가족)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불만과 개선사항 조사 ▲국민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 제도개선 검토 등이 주요골자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인식조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보장수준에 관한 평가’, ‘사회보험 원리에 대한 동의 여부’, ‘건강보험가입자로서의 의무수행 여부에 대한 평가’, ‘적정수준의 건강보험료와 보장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의료보험 인식조사는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기대’, ‘개인의료보험 가입여부 및 동기’, ‘개인의료보험금 수혜여부 및 평가’,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불안감과 그 이유’,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과 개선 방안과 보장성 확대를 전제로 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과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인식을 조사, 특징을 밝혀내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발생하는 요인과 배경,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자 위함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한편, 연구용역 계약 체결은 오는 9월 10일에 완료되고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은 각각 11월 10일, 12월 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