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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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방치된 한약사들의 '외침'


[ 2008년 08월 18일 21시 55분 ]

최근 18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한약사들이 ‘약사제도 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약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제도적 변화가 없자 궁지에 몰린 한약사들이 차라리 한약사제도를 전면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한약사들의 의지와는 달리 복지부 및 유관 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대한한약사회는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석재)를 발족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약사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1994년 신설된 한약사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한약사제도는 한약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던 한의사와 약사들이 1994년 신설한 제도이다. 전문 한약사를 양성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짓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전면 실시되고 있는 양방과는 달리 한방은 의약분업이 도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의약사들이 꾸준히 한약분업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석재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10년이 넘도록 묵살 당했다”며 “2000년부터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한약사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개로 제한한 약사법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원화 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는 “결국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더 이상 피해를 입는 후배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약사제도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향후 특별위가 전면에 나서 면허제도 일원화, 약대 6년제 교육과정 협의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한약사들의 문제점은 이미 국회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약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유관 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한약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음주 이사회를 거쳐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한의사들이 찬성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들의 이러한 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면 반대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못 박았다.

한약사회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 관계자 또한 “약사제도 일원화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의약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을 두고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기관이 반대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약사제도 일원화는 불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