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공단, 4大보험 징수일원화 '기싸움' 팽팽

로그인 | 회원가입


政-공단, 4大보험 징수일원화 '기싸움' 팽팽


[ 2008년 08월 19일 22시 00분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향이기도 한 4대보험 징수 건보공단 일원화 추진이 초반부터 정부와 공투본협상단(건보공단,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노조 등)간의 상호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공단측 공투본과 정부측 통합추진단이 1차 실무자협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사항 없이 공투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끝을 맺었다.

실제로 통합추진단은 지난 19일(어제)까지 공투본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았으며 결정을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공투본의 입장은 크게 3가지다. 우선 4대보험 통합징수 추진과 관련해 공투본은 노정합의를 전제로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통합추진단은 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실무자 협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정부와 공투본이 견해차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남은 2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통합추진단과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가지 요구사항은 ▲통합 추진시 기획재정부 장관 서명 필요 ▲공투본과 합의한 이후 법안상정 가능 등이다.

특히 공투본이 기획재정부 장관 서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무자 협의 관계자는 "물론 복지부가 통합징수 일원화를 주도해 추진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수장의 확실한 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고 피력했다.

즉, 공투본 입장에서는 향후 통합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명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필요할 수도 있을 법 하다.

공투본이 경계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일방적인 법안 상정이다.

최근 정부 및 한나라당의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18대 정기국회에서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공투본과 합의한 이후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무자 협의회 관계자는 "통합추진단이 공투본의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할 것이라고 내다보지는 않으며 정부 나름의 결정을 위한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는 22일 공투본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회의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타진해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