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금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


[ 2008년 08월 19일 02시 52분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다양한 정부 규제를 통해 금연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수차례 소비자들의 저항으로 무산됐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류호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9일 오후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김상희·전현희)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규제방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류 건강정책국장 복지부의 주요 금연정책으로 금연운동 실천을 비롯해 경고그림 도입·시행 추진,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담배 오도문구 사용금지 강화, 담배광고·후원 행위 등 금지·제한, 담뱃값 가격인상 추진, 담배 규제 일원화, 군인 및 학교 내 흡연예방교육 등을 제시했다.

류 국장은 "금연운동의 경우 3개 지상파 TV 방송에서 방영 중인 'say No, Save Life' 등의 금연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방침이라며 "전국 유명가수들이 흡연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금연 경고그림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30/100 이상'의 크기로 경고 표시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특히 뇌, 치아 등 혐오스런 사진을 실어 금연을 유도하지만,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밀폐되고 청소년이 많은 PC방과 일반음식점 등에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류호영 건강정책국장은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예방 등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오도할 수 있는 라이트, 마이들 등의 문구를 담배 포장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제도개선 취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담배브랜드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인 금지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핫이슈인 담배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현행 담뱃세율이 OECD(평균 30개국) 평균 70%에 못미치는 만큼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내 담뱃세율은 62% 수준이며, 담배 한갑의 가격을 25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1549.77원이 세금으로 거친다.

류 건강정책국장은 "수차례 담뱃값 이상을 시도했으나 세금의 소득역진효과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선진국과 같이 국내 담뱃세 구조를 종가세 위주로 개선하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부대와 학교 내의 흡연예방교육을 강화해 흡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류호영 건강정책국장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4조8461억원에 달한다. 효과적인 흡연예방과 금연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담배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위험물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점차 담배의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 담배와 금연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의견을 모아 국가정책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