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앞서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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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앞서 사전 통보


[ 2008년 08월 19일 03시 20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시행에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통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제안 받은 아이디어 중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개선 요구’가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통보 규정이 마련되면 검사기일 이전에 미리 검사신청이 가능해 의료기관에서 자칫 정기검사 일정을 챙기지 못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올해 6월까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국민이 건의한 5597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75건에 대해 관계 부처가 수용하거나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를 개선해 달라는 제안은 장애인 주차증 편법 이용 방지 방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금자명 변경 제언 등과 함께 우수제안에 선정됐다.

3년 이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는 정기검사 대기자가 많아 미리 신청했다 하더라도 정기검사 만료일 이전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의료기관은 고스란히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 기관 사전통보 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기검사 사전통보에 대한 사항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창의적인 행정개선 아이디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에 전달, 적극 수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